르몽드 '프랑스 이기주의' 맹비난

프랑스가 유럽연합(EU)의 공동정책에 잇따라 반기를 드는 가운데 유력지 르몽드가 8일 '프랑스의 이기주의'라는 사설을 통해 이를 비판하고 나섰다.

이 신문은 농업보조금 개혁 반대, 어업쿼터제 거부, 성장안정협약에 반하는 식당업 부가가치세 인하 및 재정적자 감축 거부 등 프랑스가 취하는 EU 관련 정책이 유럽통합 정신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르몽드는 "자크 시라크 대통령과 장-피에르 라파랭 총리는 지난 80년대 마거릿 대처 영국 전총리가 맡았던 유럽의 악동 역할을 대신하고 있다"며 "이는 지난 50년동안 좌우 정파를 막론하고 친(親)EU정책을 펴온 프랑스의 전통을 위협하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프랑스는 지난 반세기 동안 독일과 함께 유럽통합의 기관차 역할을 맡아왔으나 EU의 규모가 커지고 EU내 독일의 세력이 커지면서 통합운동을 주도하지 못한 채 유럽통합의 비전을 흐리게 하고 있다.

프랑스는 자국 농민의 이해관계를 내세워 EU 확대의 전제조건인 공동농업정책개혁에 반대하며 시라크 대통령의 선거공약을 지키기 위해 재정지출을 확대함으로써 EU 성장안정협약을 지키지 않는 등 EU 공동정책에 협력하지 않고 있다.

이는 EU의 구심점 역할을 해온 프랑스의 위상에 큰 타격을 주고 있으며 약소 회원국에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다. 르몽드는 "이는 프랑스의 장래에 심각한 문제를 던지고 있다"며 EU의 미래, 유럽통합 방향에 대한 입장과 견해를 밝히라고 시라크대통령과 라파랭 총리가 이끄는 현정부에 촉구했다.

파리=박제균특파원 phar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