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국감/국정홍보처 질타]＂일본해 삭제철회 홍보부족탓＂

23일 국정홍보처에 대한 국회 문광위의 국정감사에서는 국정홍보처의 정권 홍보 및 여론 조작 의혹과 국제수로기구(IHO)의 갑작스러운 ‘일본해 표기 삭제’ 철회 결정과 관련해 국정 홍보 기능 미비 등이 도마에 올랐다.

한나라당 이윤성(李允盛) 의원은 “국정홍보처가 99년 8월부터 도입한 민간 컨설팅 제도는 △주요 언론사 칼럼니스트의 조사 및 협조 의뢰 △방송사에 특집 프로그램의 제작 요구 등을 제안해 왔고 이 중 상당수가 수용됐다”며 “국정홍보처가 민간 기법을 도입해 국정 장악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같은 당 정병국(鄭柄國) 의원은 “8월부터 e메일 국정홍보계획을 추진하면서 교수, 전직 관료, 시민단체대표 등 각 여론 주도층의 e메일 리스트를 작성하려다 취소한 것은 그만큼 이 제도가 정치적으로 오해의 소지가 크다는 것을 입증한 것”이라며 e메일 국정홍보의 중단을 요구했다.

자민련 정진석(鄭鎭碩) 의원은 “e메일의 익명성을 이용해 대선 막판에 사생활 폭로와 조작된 정보가 나돌 가능성이 크다”고 거들었다.

IHO의 일본해 표기 삭제 철회 결정에 대해서는 한결같이 “국정 홍보가 부족한 탓”이라고 질타했다.

민주당 이협(李協) 의원은 “IHO가 지난달 일본해 표기 삭제 결정을 내린 후 일본은 전방위 로비를 벌였는데 국정홍보처는 국정홍보용 인터넷 홈페이지 ‘코리아 넷’에 ‘국제수로기구 결정 환영’이라는 문구를 올리는 등 남의 나라 얘기하듯 홍보했다”고 비판했다.

한나라당 김일윤(金一潤) 의원은 “언론사 세무조사 때는 해외의 세세한 반응에도 일사천리로 대응하더니 한국 관련 오류 사항은 왜 그냥 방치하느냐”고 지적했다.

이승헌기자 dd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