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새 반덤핑규정’ 철폐 권고 WTO에 항소

미국은 16일 새로운 반덤핑규정인 ‘버드수정안’에 대해 세계무역기구(WTO)가 철폐 권고 판정을 내린 데 대해 항소할 방침을 밝혔다.

미 무역대표부(USTR) 대변인은 “관세를 부과하고 불공정 무역관행을 시정하려는 우리의 노력에 WTO의 판정은 결코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WTO 분쟁해결기구(DSB)는 회원국들에게 배포한 최종보고서를 통해 ‘버드수정안’이 반덤핑협정과 보조금 및 상계관세협정, 1994년의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의 관련 조항에 위배된다고 결정했다.

3인 분쟁패널은 무역분쟁 사례의 위법 여부만 판정하고 구체적인 시정조치에 관해서는 당사국간 협의에 위임하는 관례를 깨고 미국의 ‘버드수정안’ 철폐를 권고했다.

분쟁패널의 판정에 불복, 항소하겠다는 미국의 입장에도 불구하고 상소기구는 최종보고서의 법률적 타당성만 심의하기 때문에 철폐 판정이 번복될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WTO 관측통들은 전망했다.

워싱턴AFP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