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법원 ‘731부대세균戰’ 첫인정

2차세계대전 당시 생체실험 등으로 악명 높은 일본의 731부대가 세균전을 벌였다는 역사적 사실을 처음으로 인정한 일본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도쿄(東京) 지방 재판소는 27일 “731부대의 세균전으로 친족들이 사망했다”며 중국인 유족 180명이 낸 손해배상 및 사죄청구소송에서 “731부대 등이 중국 각지에서 세균전을 벌여 주민 다수가 희생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법원은 일본 정부의 손해배상 책임에 대해서는 “일본의 국가책임은 중일 국교정상화 때의 평화우호조약(1978년) 등에 의해 소멸돼 피해자 개인은 직접 손해배상청구권이 없다”며 기각했다.

도쿄〓이영이특파원 yes202@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