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민 1년간 기소면책…美-佛 ICC타협안 합의

미국과 프랑스는 미국이 새로 제시한 미국민에 대한 1년간 국제형사재판소(ICC)의 기소 면책특권 부여를 내용으로 하는 타협안에 합의, 이 안을 바탕으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보다 구체적인 것을 논의하도록 했다.

미 국무부의 한 고위관리는 콜린 파월 미 국무장관과 도미니크 드 빌팽 프랑스 외무장관이 11일 워싱턴에서 회담을 갖고 이같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그동안 미국민에 대한 ICC의 기소 면책특권 부여를 둘러싸고 대립해 온 미국과 유럽연합(EU) 및 기타 국가들간의 갈등이 해소돼 로마조약의 발효로 지난달 1일 출범한 ICC가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안보리 이사국들은 “미국의 타협안이 아직 미흡하다”고 지적하고 “미국이 추가로 양보할 경우 유엔평화유지활동(PKO)과 세계 최초로 전범을 재판할 상설 ICC의 권위 유지를 위한 새로운 돌파구가 열릴 것”이라고 말해 미국의 추가 양보를 촉구했다.

ICC 출범을 위한 로마조약에 유엔회원국 가운데 139개국이 서명하고 이 중 79개국이 비준했다. 미국의 경우 서명은 했지만 미국민은 ICC의 기소 대상이 되지 않도록 면책특권을 달라며 비준을 거부해 왔다.

워싱턴·유엔본부APAFP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