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경제개혁 박차” 8대업무 천명…전인대 개막

입력 2002년 3월 5일 16시 07분

주룽지(朱鎔基) 중국 총리는 지난해 7.3%의 경제성장에 이어 올해도 빠른 성장을 추구하겠다고 밝히고 이를 위해 △내수 확대 △세계무역기구(WTO) 가입에 따른 대외개방 가속화 △경제 구조조정 및 경제체제 개혁 등 8대 업무를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5일 밝혔다.

주 총리는 이날 장쩌민(江澤民) 국가주석 등 당, 정, 군 주요간부들과 약 3000명의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인민대회당에서 막이 오른 제9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5차회의 ‘정부공작보고’에서 이같이 밝혔다.

주 총리는 중국의 WTO 가입에 따라 일부 산업과 기업들이 단기간 내에 ‘심각한 도전’과 ‘비교적 큰 충격’을 받을 것으로 전망하고 “보다 빠른 성장을 실현하기 위해 내수확대를 통해 소비와 투자를 촉진하고 적극적인 재정정책과 안정적인 통화정책을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 총리의 ‘정부공작보고’는 경제에 집중됐다. 그가 제시한 나머지 8대 중점 업무들은 △농업 및 농촌경제 발전 가속화 △시장경제 질서 정돈과 규범화 △과학과 교육에 의한 국가진흥전략 실시와 정신문명 건설 강화 △정부기능 전환 가속화 및 정부 기풍건설 강화 △외교업무의 원활한 처리 등이었다.

주 총리는 내수확대를 위해 올해 1500억위안의 장기건설국채를 발행하고 조세재원 확대를 위해 징수관리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WTO 가입으로 위기를 맞고 있는 농촌경제와 농업 발전을 위해 구조조정을 가속화하고 유통시스템을 개혁하는 등 농민소득 증대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반도 등 주변정세에 대해선 “중국과 조선, 한국과의 관계는 튼튼히 발전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새로운 한해에도 주변국가들과의 선린 우호 협력관계를 더욱 굳게 발전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와 함께 미국과 9·11테러를 염두에 둔 듯 “패권주의와 강권정치에 반대하며 모든 형태의 테러리즘에도 반대한다”고 강조하고 대만문제는 ‘1국2체제 원칙에 따라’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극단적인 종교세력, 민족분열 세력의 범죄활동을 엄하게 타격할 것”이라고 밝히고 “파룬궁(法輪功) 등 사교조직과의 투쟁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 총리는 이날 ‘정부공작보고’를 “덩샤오핑 이론의 기치를 높이 들고 ‘3개대표’론의 요구에 따라 분투노력하자”는 말로 마쳐 장 주석의 ‘3개 대표’이론이 중국 당, 정, 군의 지도사상으로 자리잡았음을 시사했다.

전인대는 15일까지 계속된다.

베이징〓이종환특파원 ljhzip@donga.com

▼정부공작보고▼

중국 행정부에 해당하는 국무원이 국회격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에 제출 보고하는 정부의 전반적인 사업내용에 대한 보고서다. 우선 전년도 정부 사업을 총괄하고 당해 연도에 실시할 주요 사업들을 소개하고 있다. 전인대 개막과 동시에 국무원 총리가 보고하며 보고서를 읽는 데만 약 2시간이 걸린다. 중국 CCTV는 총리의 정부공작보고를 전국에 생중계 한다. 정부공작보고는 전인대 회기 중 심의를 거쳐 확정되며 대부분 큰 수정 없이 통과된다. 통과에 앞서 전인대는 분임 토의를 가지며 국무원의 해당분야 부장 등 부서장을 불러 의견을 듣는다.

지난해 랴오닝(遼寧)성에서는 성(省)법원장의 보고가 성 인민대표대회(人大)에서 통과되지 않아 법원장이 사퇴를 표명하는 등 물의를 일으키기도 했다.

이종환기자 ljhzip@donga.com

전인대-전대-정협 비교표
	약칭	성격	대표수	개최시기	주요 의안
전국인민대표대회	전인대(全人大)	국회	지역대표 2987명(2002년)	매년 3월초	입법안 통과 및 정부보고 심의
중국공산당 전국대표대회	전대(全代)	전당대회	공산당 각 조직 지역대표 2048명(1997년)	올 가을(5년마다 개최)	당정군 최고지도부 인사안 심의 통과, 당정 정책방향 결정
전국정치협상회의	정협(政協)	참의원격 (입법권×)	여성 노동 등 직능단체대표 2227명(2002년)	매년 3월초	주요 사안에 대한 사전조율 및 대정부 권고안 채택

정부공작보고에 언급된 주요 경제 지표
항목		실적	전년대비 성장
2001년 국내총생산(GDP)		9조5933억위안	7.3%
재정수입		1조6371억위안	14.6%
대외무역	총액	5098억달러	7.5%
	수출	2662억달러	6.8%
	수입	2436억달러	8.2%
외화보유액		2122억달러	21%
전국 대학생 신입생 수		268만명	17%
관세율		15.3%에서 2002년부터 12%로 인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