니시무라 요시마사 교수 “日 경제개혁 가속도 붙을 것”

이번 회담에서는 예상과 달리 일본경제에 대해 집중적인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그러나 구체적인 논의가 없었다는 것이 오히려 더 큰 의미를 갖는다.

조지 W 부시 대통령은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총리에 대한 신뢰를 강조하며 개혁노선을 지지한다고 강조했다. 지금까지 정상회담에서는 미국이 압력을 넣고 일본이 변명하는 관계였다. 부시 대통령 역시 주문하고 싶은 것이 많았을 것이다.

하지만 그는 ‘조언’이 아니라 ‘지원’하겠다고 했다. 구체적인 정책을 제시할 경우 오히려 ‘외압’으로 비쳐 역효과를 거둘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반대로 ‘전면적으로 지원하니 약속을 지켜 일본경제를 되살리라’는 요구로 해석할 수 있다.

고이즈미 총리는 그동안 지지기반이 약해져 구조개혁을 하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떨치지 못했다. 이런 의미에서 부시 대통령의 지지 발언은 고이즈미 총리가 구조개혁을 추진하는 데 큰 힘이 될 것이다. 일본 내 개혁저항 세력들도 미국이 지지의사를 밝힌 이상 더 이상 개혁을 반대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렇다고 고이즈미 총리는 안주하고 있을 수만은 없다. 일본이 끝내 경제회복에 대한 약속을 지키지 못할 경우에는 더욱 어려운 입장이 될 것이다.

무엇보다 고이즈미 내각이 제시한 경제대책은 참신한 내용이 없는 게 문제다. 이 대책으로는 경제회복의 돌파구가 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고이즈미 총리는 구조개혁과 디플레이션 저지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책을 통해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에 일본경제 회복에 대한 명확한 메시지를 보여줘야 할 것이다.

와세다대학 아시아태평양연구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