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일본 세이프가드 협상 결렬

중국 농산물 3개 품목에 대한 일본의 긴급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와 관련, 11일 중국 베이징(北京)에서 열린 중일 장관급회담이 결렬됐다. 이에 따라 양국간 무역마찰을 둘러싼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일본은 파 생표고 등 중국산 농산물 3개 품목의 수입이 급증하자 4월 세이프가드를 잠정발동했으며 21일까지 본격 발동 여부를 확정하기 위해 조사중이다. 중국은 일본의 세이프가드가 부당하다며 6월 자동차 에어컨 휴대전화 등 일본산 제품 3개 품목에 특별관세를 부과하는 보복조치를 취했다.

이날 회담에서 일본측은 양국 농민단체 등이 중국산 농산물의 수입쿼터를 자율적으로 정해 일본측 피해를 줄인다는 조건으로 세이프가드를 본격 발동하지 않는 방안을 제안했으나 중국측은 정부가 자율규제에 개입할 수 없다는 방침을 고수했다.

또 일본측은 “중국의 보복관세와 일본의 세이프가드가 동시에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중국측은 “일본측이 먼저 세이프가드 정식발동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이프가드 협상시한이 열흘 앞으로 다가왔는데도 이처럼 협상에 진전이 없자 일본 농민단체들은 “즉각 세이프가드를 발동하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그러나 자동차 에어컨 등 일반 제조업계에선 “농산물에 대한 세이프가드 때문에 애꿎은 공산품만 보복관세조치를 당하고 있다”며 정부의 신중한 대응을 촉구했다.

히라누마 다케오 일본 경제산업상은 회담이 끝난후 “세이프가드의 정식 발동과 중국측 특별관세, 수입쿼터 자율규제 등 세가지 의제를 논의했으나 공통인식을 이끌어내지 못해 향후 협상에 기대를 거는 수밖에 없다”고말했다

<도쿄〓이영이특파원>yes202@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