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위대병력 25일 아프간 출동… 日방위청장 명령

일본 정부는 25, 26일경 아프가니스탄에서 전투중인 미군 등을 지원하기 위해 해상자위대 함정과 항공자위대 수송기, 1500여명의 자위대원을 파견한다. 2일 ‘테러대책특별조치법’ 발효, 16일 기본계획 각의 의결, 20일 방위청장관의 출동명령에 따른 것이다.

일본의 자위대 파견은 제2차 세계대전 패전 이후 56년 만에 처음으로 전투지역에 병력과 장비를 보낸다는 점에서 획기적이다.

그러나 ‘눈에 보이는 국제공헌’을 이유로 특별법까지 만들어 자위대를 파견하게 됐지만 국제사회의 일본에 대한 평가는 그리 높지 않다. 아프가니스탄의 전황이 파장분위기가 되자 ‘지금 자위대를 파견해 어디에 쓰겠느냐’는 지적도 들린다.

일본은 아프가니스탄 부흥문제에서 주도권을 잡으려고 하고 있다.

20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차관급 국제회의에서는 미국과 일본, 유럽연합(EU)과 사우디아라비아를 공동의장으로 한 운영위원회를 구성했다. 내년 1월 하순경에는 도쿄(東京)에서 각료급회의가 열린다. 하지만 유럽 등은 일본의 독주를 허용하지 않겠다는 분위기다.

국내적으로 일본은 미국 테러사건을 통해 엄청난 이득을 챙겼다. 자위대 파견의 걸림돌을 제거함으로써 보수진영의 ‘숙원’을 해결했다. 평상시였다면 수십년이 걸릴 ‘난제’가 특별법을 통해 불과 두달여 만에 해결된 것이다.

자위대를 유엔평화유지군(PKF)에 참가시키고 자위대원의 무기사용기준도 완화하는 평화유지활동(PKO) 협력법 개정안도 이번 임시국회에서 가결된다.

<도쿄〓심규선특파원>kssh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