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라운드' 국내영향]어업보조금 1873억 삭감 가능성

해양수산부는 뉴라운드가 출범하면 규제받을 가능성이 있는 국내 어업보조금 규모는 1873억원이라고 12일 밝혔다.

세부 항목별로는 △영어자금 등 어업경영지원자금 1785억원 △공제료 지원자금 49억원 △어선건조 등 어로시설사업자금 29억원 △국제박람회 지원 등 기타자금 10억원 등이다.

해양부는 어업구조조정자금 양식어업육성자금 어장환경개선자금 어업기반시설자금 등 자원조성과 환경보호를 위한 수산보조금은 4184억원이며 뉴라운드가 출범해도 오히려 늘어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해양수산부 신평식(申平植) 국제협력관은 “수산보조금 감축은 이르면 2005년, 늦으면 2010년부터 시작될 전망”이라면서 “WTO 각료회의 선언문에 수산보조금 관련 문구가 포함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지만 포함된다 해도 규제대상 보조금 범위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천광암기자>ia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