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올 경제정장률 전망치 조정…작년 개인파산 14만건

세계적인 경기침체의 골이 깊어지면서 일본도 본격적인 개인파산 시대로 접어들었다.

일본 전국의 지방법원에 접수된 개인 및 법인의 파산신청 건수는 작년말 기준 14만6000건으로 이중 14만건이 개인파산 신청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1990년에 비해 11배이상 증가한 것으로 역대 최고수준이다.

일본의 개인파산은 80년대초 2만건에 불과했으나 거품경제 붕괴이후인 90년 들어 계속 상승, 98년에는 10만건을 돌파했다.

특히 최근 들어 20대를 중심으로 한 젊은층의 개인파산은 줄어든 데 비해 50대 이상의 중고년층 파산이 크게 늘어났다. 일본 변호사연합회 조사에 따르면 50대 이상의 파산이 37%를 차지, 92년보다 8%포인트 늘어난 반면 20대 파산은 17%에서 12%로 줄었다.

개인파산 신청이 가장 많은 도쿄지법 관계자는 “불황이 깊어지면서 자기파산에 대한 두려움이나 저항감이 줄어들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개인파산이란 채무자가 전재산을 처분하고도 빚을 갚지 못할 경우 법원에 신청하는 것으로 채무변제 의무가 면제되는 대신 파산 당사자는 신용거래가 불가능해지는 등 사실상 경제활동이 봉쇄된다.

한편 일본 정부는 당초 1.7%로 잡았던 올해 실질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마이너스 0.9%로 하향조정, 9일 열리는 각의에서 확정할 예정이다. 이는 세계적인 정보기술(IT) 불황에 이어 미국 테러참사, 광우병 파동 등의 영향으로 기업의 설비투자 의욕과 개인소비 감소가 불가피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 이 같은 전망치는 1980년 이후 최저 수준이다.일본 정부는 1월 각의에서 미국경제가 연내 회복할 것이라는 전망을 토대로 올해 경제성장률을 1.7%로 잡았다.

<도쿄〓이영이특파원>yes202@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