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동맹국 NMD 구축 지원 용의＂

미국이 추진 중인 국가미사일방어(NMD) 구상은 어느 국가에도 위협이 되지 않으며 미국은 동맹국의 NMD 구축을 지원할 용의가 있다고 도널드 럼스펠드 미국 국방장관이 3일 밝혔다.

그러나 럼스펠드 장관은 이날 독일 뮌헨에서 열린 국제안보회의에서 국민을 보호하는 것이 대통령의 의무라며 미국의 NMD 강행 의지를 재확인했다.

럼스펠드 장관은 “미국은 우리 국민과 군대를 제한적인 탄도미사일 공격으로부터 방어할 목적으로 설계된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개발해 배치할 것이며 미사일 공격의 위협을 받고 있는 우리 동맹국들이 이같은 시스템을 개발해 배치하는 것을 지원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같은 시스템은 다른 국가를 위협하려는 세력 이외에 어느 누구에게도 위협이 되지 않을 것”이라며 “러시아의 핵전력에도 위협을 주지 않기 때문에 군비경쟁을 유발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유럽의 동맹국들에 “우리는 NMD 문제를 여러분과 협의할 것임을 분명히 해두고자 한다”면서 “미국은 우리를 우방 및 동맹국들과 분리시킬 방어체제를 구축하는 데는 관심이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미국의 NMD 구축 계획에 반대하는 유럽과 러시아의 태도에는 전혀 변화가 없는 상태다.

게르하르트 슈뢰더 독일 총리는 이날 국제안보회의에 참석해 “미국이 NMD를 추진하기에 앞서 유럽과 충분히 의견을 교환해야 한다”고 말해 NMD에 대한 반대의사를 우회적으로 표명했다.

세르게이 이바노프 러시아 국가안보보좌관도 “미국의 NMD 계획은 기존의 핵군축 체제에 균열을 가져오고 새로운 군비경쟁을 촉발할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또 드미트리 로고진 러시아 하원 외무위원장은 “러시아는 탄도탄요격미사일(ABM) 협정의 개정이나 폐지에 반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치영기자>higgled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