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지구촌 화두는 경제]美 금리인하 단행할듯

《세계 각국 정부는 2001년 한 해에도 국익을 확대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각종 역점사업을 마련했다. 각국 정부는 여전히 정치 외교 국방 등에 많은 힘을 쏟을 계획이지만 전세계 공통의 화두는 역시 경제 성장이다.》

▼美 금리인하 단행할듯▼

미국의 최대 관심사는 조지 W 부시 대통령 당선자의 공화당 행정부가 과연 미국 사회를 어느 방향으로 어떻게 이끌 것이냐로 집약된다. 부시 정부의 핵심 사업은 향후 10년간 1조6000억달러에 이르는 대규모 감세 계획.

미국 경제가 하락세로 돌아섰기 때문에 각종 경기 부양책이 제시될 것으로 보인다. 감세를 위한 구체적인 입법조치들이 준비되면서 한 해 내내 의사당과 경제계를 뜨겁게 달굴 것이다.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는 수차례에 걸쳐 금리인하 조치를 단행해 경제 연착륙에 대비할 것으로 예상된다.외교 국방 분야에선 국가미사일방어체제(NMD) 추진과 해외 주둔 미군 문제가 최대 이슈다.

<워싱턴〓한기흥특파원>eligius@donga.com

▼日 민간수요 확대 주력▼

일본 정부의 새해 최대 목표는 경제회복이다. ‘잃어버린 10년’이라는 말이 말해 주듯 일본 경제는 거품경기가 꺼진 뒤 줄곧 내리막길을 걸어왔다. 정부는 회복 중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국민의 체감경기는 아직 영하다. 내년도 성장목표는 1.7%. 그러나 민간수요가 늘지 않아 고민이다. 경기부양을 위해 말썽 많은 공공사업을 그대로 유지하는 예산을 짰다. 덕분에 국채가 666조엔으로 늘어나 선진국 중 가장 빚이 많은 나라가 됐다. 미국의 새 정권과의 관계정립도 큰 과제. 공화당 정권의 부활을 환영하고 있지만 ‘역할분담론’에 따라 경제적 부담이 늘어날 것을 우려하고 있다.

<도쿄〓심규선특파원>ksshim@donga.com

▼中 "성장률 8% 유지"▼

중국은 올해부터 10차 5개년계획에 들어간다. 이 기간 연평균 성장률 8%를 유지하는 것이 목표. 지난해에 이어 정부의 경기부양정책이 계속될 전망이다.

서부대개발에 따른 정부투자도 본격화된다. 서부지역 철도건설을 위해 향후 5년간 1000억위안을 투입한다.

세계무역기구(WTO) 가입도 실현될 전망이다.

WTO 가입을 기회인 동시에 도전으로 보고 국유기업 금융 주택부문에 대한 개혁을 가속화해왔다. 농산물에 대한 수출보조금 지급이 중단되면 한국 등 무역불균형이 심한 나라들과의 무역마찰이 심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베이징〓이종환특파원>ljhzip@donga.com

▼러 1만여기업 민영화▼

집권 2년째를 맞는 블라디미르 푸틴 정부는 새해부터 국영기업 민영화와 독점부문 철폐 등 대대적 경제개혁에 돌입한다. 이 개혁은 보리스 옐친 전대통령 정부가 92년 단행한 가격자율화 못지않게 충격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민영화될 국영기업은 무려 1만여개. 가스독점기업인 가스프롬과 최대 정유사인 루코일, 아에로플로트 항공 등 20여개의 메이저 기업이 포함돼 있다. 모든 해당 기업을 완전 민영화하는 것은 아니지만 정부 소유 지분의 상당분을 매각할 계획.

국가가 독점하고 있는 에너지 부문과 철도 부문의 구조 개편도 함께 이뤄진다.

<모스크바〓김기현특파원>kimkihy@donga.com

▼佛 선거겨냥 감세 추진▼

프랑스는 각종 선거를 겨냥해 국민의 조세 및 사회보장비 부담을 줄이는 조세 연금제도 개혁에 초점을 맞춘 선심성 청사진을 마련했다.

2003년까지 전체 납세자의 94%에게 평균 10%의 세금인하 혜택을 줄 계획. 중하류층 임금노동자의 세금 감면에 역점을 두고 있다.

<파리〓김세원특파원>clair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