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태지역 부패척결 기금-집행위 신설

  • 입력 2000년 12월 13일 19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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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 태평양지역 국가들의 부패 척결을 위한 집행위원회와 이를 재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기금이 창설된다. 또 이 지역 국가들의 반부패 정책과 경험을 상호 교환하기 위해 세계은행 주관으로 화상 비디오를 통한 원격 교육프로그램센터가 설치된다.

아시아개발은행(ADB)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관으로 11일부터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2차 아태 반부패 국제회의는 13일 이같은 내용의 공동선언문을 발표하고 폐막했다. 제3차 회의는 내년말 일본 도쿄(東京)에서 열린다. 부패척결 집행위원회는 ADB와 OECD 회원국 대표로 구성되며, 기금 마련을 위한 할당액은 회원국간 협의를 통해 추후 결정된다.각국 대표들은 이번 회의에서 ‘부패가 시장경쟁에 폐해를 주고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왜곡하며 국가신인도를 저하시키는 등 경제성장을 저해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부패척결 조치로는 △OECD, 유엔, 세계무역기구(WT0) 등 국제기구가 제시한 국제표준에 따른 제도의 시행 △공공부문 투명성 보장을 위한 법적, 제도적, 행정적 개혁 추진 △조사기관 및 사법부 독립 보장을 통한 법적 조치 강화 등이 제시됐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취약 부문인 경찰, 조달, 세무 분야에 대한 부패방지대책이 집중 논의됐다.

<이철희기자>klim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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