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미사일협상 사실상 타결…사거리 300km 연장

한국 미사일의 사거리 연장 문제를 놓고 95년 11월부터 진행돼 온 한국과 미국의 미사일 협상이 16일 사실상 타결됐다.

한미 양국은 송민순(宋旻淳) 외교부 북미국장과 로버트 아인혼 미 국무부 비확산 담당 차관보가 각각 수석대표로 참석한 워싱턴 협상에서 180km로 묶여 있는 한국 미사일의 사거리를 300km로 연장, 개발 생산 배치할 수 있도록 한다는데 합의했다. 미사일의 탄두 중량은 500kg까지로 합의했다.

양국은 한국이 순수한 연구차원에서 사거리 300∼500km의 미사일도 개발할 수 있게 한다는데 합의했다.

워싱턴의 외교소식통은 "양국이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의 정신을 존중해 한국의 안보수요에 적정한 수준 만큼의 미사일 개발에 원칙적으로 동의했다"고 전했다.

양국은 한국이 미사일 개발 과정에서 시험발사를 몇 번까지 할 수 있는 지 등 다른 쟁점에 관해서도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한국은 10번 이상의 시험발사를, 미국측은 5번 정도의 발사를 각각 주장해왔다.

양국은 그러나 한국이 미사일 시험발사 등을 미국에 자율적으로 통보하는 방식 등 몇가지 기술적인 문제와 합의를 문서화하는 방법 등에 이견을 보여 최종 타결을 하지는 못한 채 추가 협의를 계속키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은 79년 '현무 프로젝트'에 따라 국산 미사일 개발에 착수하면서 미국측에 사거리 180km를 초과하는 미사일은 개발하지 않겠다고 약속, 그동안 중 장거리 미사일 개발에 제한을 받아왔다.

한국은 그동안 미국의 반대로 MTCR에 가입하지 못했으나 미사일 협상이 최종 타결되면 MTCR 가입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워싱턴=한기흥특파원기자>eligiu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