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연방항소법원 냅스터 폐쇄 유예판결 '새국면'

미 연방항소법원이 온라인 음악파일의 무료 배포사이트인 냅스터를 잠정 폐쇄하라는 연방지방법원의 판결을 유예하는 결정을 내림에 따라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샌프란시스코의 제9순회법원은 28일(현지시간) 일단 재판이 개시될 때까지 냅스터의 온라인 영업을 허용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재판 개시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샌프란시스코 연방지법의 매들린 패틀 판사는 28일 밤 12시(한국시간 29일 오후4시)까지 냅스터 웹사이트를 잠정적으로 폐쇄하라고 26일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에 냅스터는 27일 패틀 판사의 판결 유예신청을 연방항소법원에 제출했다.

샌프란시스코 제9순회법원은 냅스터의 변호인단은 8월18일까지, 미국 음반산업협회(RIAA)는 9월8일까지 각자의 입장을 서면으로 제출토록 지시했다. 냅스터 변호인단은 다시 9월12일까지 RIAA의 주장을 반박하는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공판은 9월12일 이후에 열리게 되며 패틀 판사의 냅스터 사이트 잠정폐쇄 판결에 대한 항소법원의 최종 결정은 재판이 개시되는 첫날에 내려질 예정이다.

<신치영기자>higgled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