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상원, 비밀정치단체 자금 유입 제동…내용공개 의무화

미국 상원은 29일 면세 혜택을 받는 비밀 정치단체들에 11월 대통령 선거 이전에 캠페인 스타일의 TV 및 라디오 광고용으로 자금을 제공하는 기부자와 지출 내용의 공개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가결했다.

상원은 이틀 전 하원이 통과시킨 이 법안의 수정안을 다시 투표에 부쳐 92 대 6의 압도적인 표차로 채택한 뒤 빌 클린턴 대통령에게 넘겼다.

클린턴 대통령은 일반에 공개되지 않는 비밀자금이 선거에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한 이 법안의 의미를 높이 평가한 뒤 기꺼이 서명하겠다고 말했다.

선거자금에 관한 법안이 상하 양원을 모두 통과, 대통령이 서명하게 되는 것은 20여년만에 처음이다.

이 법안은 특정 후보의 당선이나 낙선을 표방하지 않는 한 자금 내용을 공개하지 않은 채 무제한의 자금을 모금 또는 지출하도록 허용하고 있는 선거법의 허점을 이용해온 잘못된 관행에 쐐기를 박는 것이다.

이 법안이 발효되면 이른바 ‘527 그룹’으로 불리는 비밀 정치단체들 가운데 2만5000달러 이상의 정치자금을 모금하는 단체는 500달러이상의 지출과 200달러 이상의 기부금 내용을 국세청(IRS)에 보고해야 한다.‘527 그룹’으로 불리는 이 단체들은 정치단체들에 세금면제 지위를 부여한 미 연방세법의 한 조항에 따라 비정치적인 활동에 역점을 두고 있다고 주장, 정치자금의 모금 및 사용 내용 공개를 피해왔다.

<최영훈기자>tao4@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