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가전품 폐기물의무처리 확대…국내업계 수출비상

유럽연합(EU)이 2006년부터 전기 전자제품과 정보통신기기 제품 등 거의 모든 가전제품에 대해서 폐기물의무처리를 확대함에 따라 연간 53억달러에 달하는 우리나라의 대(對)유럽 가전제품 수출이 차질을 빚을 전망이다. 이에 따라 국내업계의 적극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는 최근 EU가 폐가전 지침을 변경, 2006년부터는 강화된 재활용 비율을 준수하는 가전제품만이 EU지역 내에서 판매될 수 있도록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대상품목은 거의 모든 가전제품으로 EU는 이를 대형가전 소형가전 소비재 등 10개 부문으로 분류하고 부문별로 구체적인 재생률 재사용률 리사이클 비율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의무화율 적용기간은 우선 2006년1월부터 적용되는 비율만 제정됐으며 2008년에는 지침이 더욱 강화될 예정이다.

이번 지침에 따르면 제조업체는 시장에 판매한 자사 제품의 폐기물을 수거하고 재활용 시스템을 운영해야 하며 판매업자도 폐기물을 수거, 제조업체에 전달해야 한다. 모든 수거비용은 전적으로 제조업체의 부담.

특히 이번 지침은 제조업체가 2006년 이전에 판매한 제품도 수거해야 하기 때문에 다른 나라 업계로부터 강한 반발을 사고 있다.EU의 이같은 결정에 대해 일본업계는 “세계에서 가장 엄격한 기준”이라고 비난하면서 휴대전화와 충전용 전지 수출에 타격을 입을 것을 우려하고 있다는 것. KOTRA 관계자는 “99년 우리기업의 대유럽 전지 전자제품 수출은 86억달러이며 이 중 지침대상 품목 수출만도 53억달러에 달한다”며 “현지 판매업체와 수거 시스템에 대한 협의를 완료하고 적절한 폐처리 시설을 확보하는 등 우리 기업의 적극적인 사전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병기기자>ey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