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경기 작년4월 바닥 통과＂…경제기획청 발표

일본 경기가 작년 4월에 바닥을 쳤으나 개인소비 고용 설비투자 등은 1년여가 지난 지금까지도 뚜렷하게 회복됐다는 징후가 없어 일본 경제정책 당국이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일본 경제기획청은 19일 자문기관인 경기동향지수연구회 회의를 열어 “생산 소비 고용 등 경제지표를 종합 검토한 결과 작년 4월에 경기가 바닥을 친 뒤 후퇴국면에서 벗어나기 시작했다”고 선언했다.

소비세 인상을 계기로 1997년 3월에 시작돼 25개월을 끈 일본 불황은 80년 제2차 석유위기(36개월)와 91년 거품붕괴초기(32개월)에 이어 일본 사상 세번째 장기불황으로 기록됐다.

이 연구회는 광공업생산지수 등 11가지 경제지표를 종합해 매달 경기동향지수(DI)를 작성해왔다. 이번 회의에서는 작년 4월 경기동향지수가 45.5%를 기록한 뒤 다음달 72.7%로 올라섰으며 이후 12개월 연속 50%를 웃돌았다는 결과를 토대로 “작년 4월이 바닥이었다”고 선언했다.

그러나 이번 바닥 확인 발표에도 불구하고 일본 경기가 자율적으로 회복될지는 불투명하다. 자민당 등 여당은 이번 경기회복 선언을 계기로 “그동안의 경제대책이 성과를 거두었다”고 25일 실시될 선거를 앞두고 대대적으로 선전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경기동향지수연구회는 이날 회의를 마친 뒤 “작년 4월이 경기바닥이었다는 데에는위원 전원이 의견을 같이했지만 이를 본격적인 경기회복으로 간주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연구회는 또 “불황이 장기화된 것은 거품붕괴의 영향이 70%, 잘못된 경제정책이 30%의 책임이 있다고 본다”는 의견도 내놓았다.

경제기획청은 20일 월례경제보고에서 “자율회복의 움직임이 서서히 강해지고 있다”고 밝히면서도 일본경기의 본격 회복이 더딘 것에 대해 곤혹스러운 표정을 보이고 있다.

일본은 오부치 내각 발족 후 경기회복에 정책의 최우선을 두었다. 올해 예산을 포함해 70조엔 규모의 금융재생 정책을 마련하는 등 막대한 자금을 쏟아부었다.

그 결과 작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0.5%를 기록, 2년 연속 마이너스 성장에서 벗어났다. 그러나 민간 경제전문가들은 “정보기술(IT)산업 기반정비를 위한 규제완화나 구조개혁을 추진하지 않는 한 본격적인 경기회복과 성장 엔진은 작동하기 힘들다”고 비판하고 있다.

<도쿄〓이영이특파원>yes202@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