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對北 禁輸 해제 투자 등 허용

북한에 대한 미국의 금수(禁輸)조치가 한국 전쟁 이후 50년만에 공식 해제됐다.

미국은 19일 관보를 통해 금수조치 해제를 포함한 대북제재 완화조치 이행방안을 공표했다.

이에 따라 미국 기업은 북한의 농업 광업 도로 항만 철도 석유화학 시멘트 목재 공항 관광 등 광범위한 분야에 투자를 할 수 있게 됐다. 또 북한의 원자재와 물품의 미국 수입도 함께 허용됐다.

미국 국적자들의 대북 송금과 항공기와 선박을 이용한 여객 및 화물 운송도 가능하게 됐다.

그러나 군사용 물자 및 군사용으로 쓰일 수 있는 물자에 대한 북-미 간 교역은 국제무기거래법 등에 따라 계속 금지된다. 미국 내 북한자산의 동결해제와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제외하는 조치는 이번 대북제재 완화 조치에 포함되지 않았다. 미국은 지난해 9월 베를린 북-미 회담에서 북한이 대포동 미사일에 대한 시험발사를 유예한 것과 연계해 대북 제재 해제 방안을 발표한 뒤 9개월 동안 관련 법규와 행정절차 개정 작업을 거쳐 이날 구체적인 이행 방안을 발표했다.

제재완화 이행조치는 발표와 동시에 시행에 들어간다.

미국은 1950년 6월28일 수출관리법에 따라 북한에 대해 전면적인 금수조치를 취한 뒤 1989년과 1996년 수출관리규정을 마련해 인도적 물자의 대북 수출만을 허용해왔다.

미국은 지난해 북한에 1126만달러(약 123억8600만원) 상당의 물품을 수출했다. 이중 80%는 미국이 지난해 9월 대북 제재 해제방침을 밝힌 뒤 미 기업들이 정부의 허가를 얻어 수출한 것이다.

<워싱턴〓한기흥특파원>eligiu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