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무역대표, 中 항구적 정상교역관계 지위부여할 것

샬린 바셰프스키 미 무역대표부 대표는 중국에 대한 항구적 정상교역관계(PNTR) 지위부여 법안이 하원에서 찬반 양론이 팽팽하게 맞서고있으나 결국은 통과될 것이라고 20일 밝혔다.

바셰프스키 대표는 "그날 표결에서 패할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며 다만 일부하원 의원들이 이 법안을 문제삼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인정했다.

하원은 다음주 중으로 PNTR 법안에 대해 표결을 실시할 예정이나 빌 클린턴 행정부가 이 법 제정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는 반면 상당수 민주당 의원들이 노동계의 반발과 중국 인권 상황 등을 내세워 이를 반대하고 있어 통과가 불확실한 실정이다.

바셰프스키 대표는 "일부 하원 의원들에게 이번 투표는 매우 어려운 것이나 결국은 우리가 성공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바셰프스키 대표는 "중국 관련 사안은 민주당 지도부를 비롯해 많은 사람들이 의견을 달리하고 있는 문제"라며 "그들의 시각에 동의하지 않으나 그들이 제기한 우려 사항을 충분히 고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중국을 서구와 서구적 가치에 가깝게 만들기 위해서는 중국을 거부해서는 안되며 규칙이 지배하는 체제로 흡수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바셰프스키 대표는 "클린턴 대통령이 소속당 지도자들과 다른 노선을 걷기는 매우 어려운 것이나 경제적 이익과 전략적 이해 관계를 고려해 중국에 PNTR을 부여키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클린턴 행정부와 공화당은 그동안 매년 의회의 재검토를 거쳐 미국 시장에 들어오는 중국 상품에 낮은 관세를 부과하는 무역 특혜를 주던 것과 달리 중국도 여다 외국들과 마찬가지로 이 특혜를 항구적으로 누릴 수 있게 하기 위해 이 법안 채택을 추진중이다.

이 법안이 하원에서 통과되기 위해서는 218표 이상의 과반수 찬성이 필요하나 하원 민주당 의원들은 상당수가 매년 의회의 재검토를 거쳐 중국에 무역특혜지위를 부여하길 희망하고 있다.

<워싱턴AFP연합뉴스> ks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