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성 닷컴' 설땅 좁아진다…28國 정부 합동단속

미국 공정거래위원회(FTC)가 한국 영국 등 28개국 공정거래당국, 150개 정부기관과 소비자단체가 참여한 가운데 사상 최대규모의 인터넷 단속을 지난달 실시했다고 23일 발표했다.

주부나 노인, 학생을 상대로 피라미드 사기수법이나 손쉽게 일확천금을 벌 수 있다는 내용의 과장광고를 내 돈을 사취하는 웹사이트를 대상으로 했다. 작전 명은 ‘손쉽게 돈벌기 닷 사기(GetRichQuick.Con)’.

조사는 참가기관과 소비자단체가 비공개로 사이트를 검색, 혐의점이 있는 사이트 주소를 FTC 본부에 통보하면 미국의 증권감독위원회 우편국 등 7개 기관 전문가가 내용을 면밀히 분석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국경없는 범죄인 인터넷 사기에 대응하기 위해 이처럼 많은 국가와 기관이 참여한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라고 영국의 일간지 파이낸셜타임스는 24일 보도했다.

FTC는 조사 결과 1600여개 웹사이트가 사기성이 짙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들 사이트의 운영자 신원과 주소도 파악해놓고 있다고 밝혔다.이중에는 한국내 6개 사이트가 포함됐다.

FTC는 이같은 사이트에 우선 경고 E메일을 보낼 예정이며 사기 사이트를 닫지 않으면 한달 안에 다시 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여름까지 폐쇄하지 않으면 우편사기법 등 위반으로 형사책임을 물을 계획이다.

인터넷 사기에 따른 피해와 관련, 미 일간지 월스트리트저널은 23일 “피라미드 판매방식을 인터넷에 결합한 한 사기 사이트는 15만달러(약 1억6000만원)이상 사취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전했다.FTC의 조디 버스타인 소비자보호국장은 “사기범이 첨단 기술을 악용해 소비자를 속인다면 우리 역시 첨단기술을 이용해 그들을 잡아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겠다”고 말했다한편 이와 별도로 인터넷 사기를 감시, 단속하기 위해 미 우편국은 1500명의 검열관을 배치했으며 증권감독위원회도 240명의 ‘사이버 경찰’을 운영하고 있다고 파이낸셜타임스가 전했다.

<홍은택기자>euntac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