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자민당 의원 입법활동 게을러… 96년이후 평균 1건도 안돼

일본 정당 가운데 집권여당인 자민당 소속 의원들이 가장 입법활동을 게을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사히신문은 1996년 10월 임기 개시 이후 3년반 동안 중의원의원 500명의 의원입법 발의건수(공동발의 포함)를 조사해 21일자 신문에 게재했다. 자민당의원의 발의건수는 한 사람 평균 한 건이 되지 않았다. 야당인 민주당은 평균 4.1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공산당이 3.7건으로 다음을 차지했다. 연립여당인 공명당은 3.6건.

일본의 의원입법 발의건수는 해마다 늘고 있다. 지난해는 86건으로 1996년의 배. 이는 주로 야당이 수권능력을 과시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법안을 제출했기 때문.

의회에 참석해 한차례 이상 발언 또는 질의를 한 의원의 비율에서도 야당인 사민당 의원이 평균 63회로 가장 많았다. 공산당 55회, 공명당 36회, 민주당 30회였다. 자민당의 경우 각료 자격으로 참석해 발언한 경우는 평균 31회였으나 의원 자격으로 참석한 경우는 10회에 불과했다. 특히 자민당 소속 73세 이상 의원 34명은 대부분 한차례도 발언하지 않아 ‘정계퇴출’ 주장을 뒷받침했다.

<도쿄〓심규선특파원> kssh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