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일동포 지방참정권 법제화 불투명…자민당 보수파 반대

재일동포 등 영주외국인을 위한 일본의 지방참정권 법제화가 지지부진하다.

자민 자유 공명당은 지난해 10월 3당연립정권을 발족할 때 법제화 원칙에 합의했지만 아직 이를 지키지 않고 있다.

가장 큰 이유는 자민당 내 보수파의 반대. 자민당 선거제도조사회는 매주 한차례 회의를 열어 이 법안의 쟁점을 정리해왔다. 그러나 오쿠노 세이스케(奧野誠亮)전법무상은 “한국이나 중국의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절대 반대한다”며 강력하게 반대의사를 밝혔다.

자민당을 뺀 다른 당은 긍정적이다. 자유당과 공명당은 독자적으로 관련법안을 낸 적이 있다. 제1야당인 민주당도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있다면 지지하겠다는 입장이다.

5월 김대중(金大中)대통령 방일시 이 문제가 다시 불거질 가능성이 크다. 김대통령은 그동안 몇차례에 걸쳐 오부치 게이조(小淵惠三)총리와 연립여당 지도자들에게 이 법안을 처리해줄 것을 촉구했다. 한국 정부는 비공식 루트로 “이 법안의 처리를 더 이상 미루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뜻을 자민당측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최근 노나카 히로무(野中廣務)자민당간사장대리는 자유투표방안을 제시했다. 법안은 일단 상정해 놓고 소속의원들이 자유롭게 찬반의사를 표시하도록 하자는 것. 간자키 다케노리(神崎武法)공명당대표도 이에 찬성했다. 그러나 일본의회에 이런 방안이 시도된 예가 드물어 실현 가능성은 거의 없다.현재 개회중인 정기국회는 6월 중순에 끝난다. 그 후 일본 정계는 G8회담 준비와 중의원해산, 총선으로 치닫는다. 따라서 이번 정기국회중 법안이 처리되지 않으면 재일동포 참정권문제는 원점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크다.

<도쿄〓심규선특파원> kssh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