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방위硏 연례보고]＂北핵개발 대비 미사일방어체제 옹호＂

일본 방위청 산하 방위연구소는 미국과 일본이 공동개발중인 전역미사일방위체제(TMD)를 중국이 비난하고 있는데 대해 “이는 순수한 방어무기이기 때문에 인접국가와의 전략관계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방위연구소는 또 8일 발간된 연례보고서 ‘동아시아 전략개관 2000’에서 북한에 대해서는 “북한은 핵개발의혹을 완전히 불식시키지 못하고 있으며 탄도미사일 보유도 현저하게 늘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국은 기회있을 때마다 “TMD개발은 군비경쟁을 불러일으킬 수 있으며 일본이 이에 참여하는 것은 군사대국화의 길을 가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일본 방위연구소는 “중국의 TMD개발 비난은 우려는 자국의 일방적인 대일(對日) 군사우위가 위협받을 것을 우려하는 데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보고서는 또 “중국은 탄도미사일을 늘리고 있고 현재도 수출을 하고 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며 “그런 나라가 탄도미사일을 갖고 있지 않은 일본의 TMD연구를 비판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북한의 향후 동향에 대해 김정일(金正日)노동당총비서가 정치 경제 양면에서 군사위주의 통제를 한층 강화하는 체제가 계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보고서는 “북한은 탄도미사일 발사를 일시 동결하고 있으나 미사일 개발과 배치를 자제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며 “북한이 김정일 체제에 자신을 얻을 때까지는 미사일 및 핵카드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도쿄〓심규선특파원>kssh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