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대통령 베를린大 연설 요지

나는 먼저 이 자리를 빌려 폐허와 분단을 딛고 일어서서 오늘의 번영과 통일의 위대한 역사를 창조한 독일국민에게 마음으로부터 경의와 축하를 드리고자 한다. 독일과 한국 양국은 전쟁과 민족분단의 쓰라린 고통과 경험속에서 ‘라인강의 기적’과 ‘한강의 기적’을 이룩했다.

우리가 독일로부터 얻은 교훈은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함께 발전시켜온 서독국민의 저력, 동방정책의 일관된 추진, 통일독일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성공적인 외교, 인내심과 성의를 가지고 동서독 간의 화해와 교류협력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한 것이다. 이러한 서독의 대동독정책은 우리 한국의 햇볕정책 추진에 매우 귀중한 교훈이 되고 있다.

북한 주민은 자유에 대한 경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고립으로 외부세계를 전혀 모르고 있다. 따라서 가장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정책은 상호위협을 해소하고 남북한이 화해 협력하면서 공존 공영을 추구하는 것이다. 통일은 그 다음의 문제이다.

나는 대통령 취임 이래 북한을 상대로 세가지 원칙을 제시했다. 북한의 무력도발 불용, 흡수통일 배제, 남북의 화해협력이 바로 우리가 추구하는 햇볕정책의 핵심이며 냉전종식을 위한 주장이다. 이같은 햇볕정책을 기조로 우리는 북한에 안전보장, 경제회복 지원, 북한의 국제적 진출에 협력한다는 것이다. 그 대신 북한도 대남무력도발 포기, 핵무기 포기 약속 준수, 장거리미사일에 대한 야망 포기 등 세가지를 보장해야 한다. 이러한 제안은 북한에도 도움이 되고 우리에게 이익이 되는 윈-윈(Win-Win)정책이다.

북한의 거부로 비록 정부간의 대화는 하지 못하고 있지만 민간차원의 교류협력은 적극 지원하고 있다. 우리는 국제적인 대북한 교류나 협력을 환영하며 필요한 협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