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각료회의]농산물협상 급진전…타결 임박

세계무역기구(WTO)시애틀 각료회의의 최대 쟁점이었던 농산물분야 협상이 급진전을 보이는 등 전체적인 협상타결이 임박했다.

우리나라 협상대표단 고위관계자는 2일(현지시간) “미국과 유럽연합(EU)이 농산물 협상에서 가장 큰 이견을 보여온 수출보조금 문제에서 의견접근을 보고 있다”며 “3일이면 농산물 협상이 완전 타결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미국과 EU는 △수출 및 국내보조금 △관세인하 △농업의 비교역적 기능(NTC) 인정 등 농산물협상의 3대 쟁점중 가장 큰 견해차를 보였던 수출보조금에 대해 ‘점진적인 철폐’ 쪽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그동안 EU가 수출보조금을 완전 철폐해야 한다고 주장해온 반면 EU는 점진적으로 삭감해야 한다고 맞서왔다.

미국―EU간 합의도출로 우리나라의 관심사항인 관세인하와 NTC 문제도 조만간 해결될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나라는 농산물 수출을 하지 않아 보조금 지급문제와는 무관하지만 관세가 대폭인하 쪽으로 결론내려질 경우 국내 농산물시장은 큰 폭의 개방이 불가피해질 것으로 우려된다.

그러나 농산물수출국 모임인 케언스그룹(호주 등 18개국)이 수출보조금 철폐 주장을 아직도 굽히지 않고 있어 막판 결렬 가능성은 아직도 남아 있는 상태다.WTO 회원국들은 이날 미국측의 강력한 요구에 따라 농산물 등 5개 작업반외에 노동분야 작업반을 구성하고 막바지 의견조율 작업을 벌이고 있다.

〈시애틀〓신치영기자〉higgled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