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WTO가입/美반응과 향후전망]對中무역 확대 기대감

  • 입력 1999년 11월 15일 20시 04분


세계무역기구(WTO) 가입에 대한 중국과 미국의 협상이 타결된 데 대해 미국은 대체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미 무역대표부(USTR)와 제조업체, 농산물 수출업체들이 중국의 시장개방에 따른 무역확대에 기대를 걸고 있다.

미 국제경제연구소(IIE)는 중국이 WTO에 가입하면 세계 각국의 중국에 대한 수출이 연간 213억달러 늘어날 것이며 이 중 31억달러는 미국 차지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중국의 대미수출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주로 한국 태국 등 경쟁국가의 시장을 잠식할 것으로 보여 미국 기업에는 별 영향이 없을 것으로 분석했다.

한편 중국은 WTO에 가입해도 미국 시장에 적극 진출하려면 중국에 대한 거부반응이 큰 미 의회라는 관문을 다시 통과해야 한다.

미국 정부는 중국을 ‘비(非)시장경제국가(NME)’로 규정해 놓고 있다.

이에 따라 중국이 다른 나라와 같은 조건으로 미국과 교역하려면 매년 미 의회로부터 ‘정상무역관계(NTR)’ 지위를 승인받아야 한다.

이 지위를 부여받지 못하면 중국은 WTO 가입의 효과가 떨어진다.

미 의회 내 분위기를 보면 상원은 중국의 WTO 가입을 지지하는 의견이 우세하다. 그러나 하원은 중국산 공산품 때문에 피해를 본 지역 출신의원이 상당수여서 반대여론이 만만치 않다.

이에 따라 내년 초 중국에 NTR지위를 영구히 부여하는 법안의 처리를 앞두고 중국시장을 노리는 미 기업들은 태도가 애매한 하원의원들을 공략하고 있다고 미 일간지 워싱턴포스트가 14일 보도했다.

100여명의 로비스트들은 미 의사당 안에 본부를 차리고 매주 두차례씩 전략회의를 하고 있다.

〈워싱턴〓홍은택특파원〉euntac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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