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법원, 마이크로소프트 독점 판정

미 연방법원은 5일 세계 소프트웨어 왕국 마이크로소프트가 개인 컴퓨터 운영 체제 시장을 독점하고 있다고 판정했다.

토머스 펜필드 잭슨 판사는 이날 미 정부가 마이크로소프트를 상대로 제기한 독점법 위반 소송에서 이같이 판정, 정부의 손을 들어 주었다.

잭슨 판사는 마이크로소프트가 막강한 힘과 막대한 수익을 앞세워 마이크로소프트의 컴퓨터 운영 체제인 윈도를 시장에 강요해 왔다는 내용의 판정을 내렸다.

빌 게이츠가 이끄는 마이크로소프트는 이 결정으로 큰 타격을 입게 됐다.

미 법무부와 19개 주정부가 제기,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켜온 이번 소송의 최종판결은 이르면 연내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최종 판결 내용에 따라 마이크로소프트에 대해 상호 경쟁을 보장할 수있는 소기업으로의 분할이나 경쟁 회사에 대한 윈도 운영체제 판매 허용 등의 처벌을 내리게 된다.

그러나 최종 판결이 내려지더라도 항소가 뒤따를 것으로 보여 소송이 매듭지어지기 까지는 앞으로 수년이 더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이날 성명을 발표, 잭슨 판사의 이번 결정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소송의 한 단계에 불과하며 아직도 많은 단계가 남아 있다며 사법부가 궁극적으로는 자신들의 입장을 지지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다.

정부측은 이 결정에 대해 “미국 소비자들의 큰 승리”라고 반겼다.

〈워싱턴AP·AFP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