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라운드 집중점검]전자상거래-反덤핑판정 최대 이슈

이달 30일 미국 시애틀에서 나흘간의 일정으로 개막되는 세계무역기구(WTO)각료회의는 ‘뉴라운드’의 본격적인 개시를 알리는 것이다.

95년 WTO체제가 출범한 이후 최초로 전개되는 다자간 협상이란 점에서 ‘뉴라운드’로 불린다. 하지만 새 천년을 맞는 세계무역질서를 새롭게 만들어 나갈 협상이란 뜻에서 ‘밀레니엄라운드’로도 불린다. 참가국은 WTO출범을 위한 우루과이라운드(UR) 협상 때보다 18개국이 많은 135개국.

WTO각료회의 후 발표될 선언문은 뉴라운드의 주요 의제와 방향을 제시하게 된다.

그러나 각국의 이해관계가 엇갈려 선언문 채택조차 쉽지 않을 전망이다.

7월말 각국은 다자간 협상에 부칠 자국의 관심분야를 WTO에 제출했으며 이후 10월부터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갔다. 특히 10월 25∼26일 스위스 로잔에서는 주요 24개국 통상장관이 모여 선언문의 기초 작업을 벌였으나 각국별 의견차가 커 작성하지 못했다.

특히 UR 협상시 일방적으로 끌려다녔던 개발도상국들이 이번에는 적극 제동을 걸고 있다. 일부 통상전문가들은 이번 로잔회의가 아무 성과없이 끝나자 뉴라운드의 전망이 순탄하지 않을 것임을 예고한 것이라고 평가하기도 했다.

뉴라운드는 3년 정도 각국이 의견을 조정한 다음 모든 결과를 수락하든지, 거부하든지 결정하는 ‘일괄수락 방식’을 취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농산품 관세 인하 폭, 환경과 노동조건을 교역에 연계시키는 문제 등에 관해 선진국과 개도국간의 의견차가 커 협상기간은 3년을 넘길 수도 있다. 86년 시작된 UR는 무려 8년이나 협상을 계속한 끝에 94년에야 끝났다.

뉴라운드의 의제 또한 UR때 못지않다. 공산품 관세의 추가 인하, 소프트웨어 등 지적재산권 보호, 환경과 노동조건을 교역에 연계하는 문제 등은 이미 논의된 바 있다.

무엇보다 국제무역환경 변화에 따라 새롭게 이슈로 떠오른 △전자상거래 관세 부과 여부 △유전자변형 농산물 교역 △반덤핑 판정 등의 이슈가 뉴라운드 최대의 쟁점이 될 전망이다.

〈구자룡기자〉bonh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