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美고위급회담]한반도 긴장완화 청신호

북―미 베를린회담이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에 따라 한반도 주변정세의 전개방향과 남북관계 진전 여부가 관심사로 대두되고 있다.

◆남북대화 외면 못할것

북한이 미사일 시험발사를 중단 또는 유예하고 윌리엄 페리 미국 대북정책조정관이 제안한 한 미일의 대북 포괄적협상안을 수용할 경우 한반도 정세는 호전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그렇다고해서 남북관계가 반드시 호전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정부 당국자들도 아직은 기대와 우려가 엇갈린다고 전망한다.

정부는 일단 북한에 대규모로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국가는 한국 밖에 없으므로 북한이 남북대화를 외면할 수 없을 것으로 본다. 통일부의 한 고위당국자는 “북한이 요구하는 미국의 대북경제제재 및 적성국지정 해제와 같은 조치는 실제로는 상징적인 효과 밖에 없다”며 “북한도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다는 사실을 잘 안다”고 말했다.

일본은 납북 일본인 문제 등의 현안이 걸려 있어 쉽사리 대규모 대북지원에 나설 수 없는 처지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한국 정부의 대북지원은 남북대화를 통해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북한이 이를 부담스럽게 생각, 미일과의 관계개선에만 치중하고 남북관계 개선은 외면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북한이 미국을 통해 식량 비료 등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면 구태여 한국에 아쉬운 소리를 할 이유가 없다는 얘기다.

북한은 주민통제와 체제단속을 위해 상시 긴장상태를 조성해야 때문에 대남관계에 있어서는 계속 적대적 상태를 유지할 개연성이 있는 게 사실. 따라서 정부는 페리구상안은 3국 공동제안이므로 북한이 어느 특정국과의 선택적인 관계개선을 통해 실리를 챙길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할 방침이다.

◆北 긴장상태 안풀수도

아무튼 정부는 베를린회담이 당초 일정을 넘겨 12일까지 연장된 것은 그만큼 타결 가능성이 높아졌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본다.

한 당국자는 “미국과 북한이 막판까지 더 많은 것을 얻어내기 위한 게임을 벌이고 있으나 이번 회담이 타결이 안돼 다음 회담으로 넘어가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기흥기자〉eligiu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