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국무부 협력발언 의미]美본심은 한국 미사일개발 통제

한미 정상회담을 하루 앞둔 1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는 한국의 미사일 개발문제가 갑자기 현안으로 떠올랐다.

이날짜 뉴욕타임스의 기사가 계기였다. 이 신문은 “미국은 북한은 물론 한국도 독자적으로 미사일을 개발, 한반도에 군비경쟁이 촉발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 신문은 “한국은 북한의 능력에 맞먹는 미사일을 개발하기 위해 국가적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는 미국 고위 장성의 말도 인용해 보도했다.

이에 대한 논평을 요구받은 국무부제임스폴리부대변인은 “미국은 북한의 위협에 대비한 적절한 억지력을 보장한다는 차원에서 한국의 단거리 미사일 개발계획에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발언은 겉으로는 뉴욕타임스 보도를 부인한듯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한미간 미사일 개발 협력은 이미 끝났기 때문에 폴리 부대변인의 발언은 정확하지 않다. 한국의 방위력 증강이 대량파괴무기 확산을 방지하려는 미국의 목표와 부합되기를 바란다는 폴리의 발언이 미국의 본심에 오히려 가까워 보인다.

그동안 한국은 미국의 기술지원을 조건으로 사거리 180㎞이내로 미사일 개발을 제한해 왔다. 그러나 미국의 기술지원이 끝나자 자연스럽게 사거리 연장문제가 본격 제기됐다. 그 후 국제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가 허용하는 범위인 300㎞까지 사거리를 연장한다는 데 한미 양국간에 원칙적인 의견접근이 이뤄지기도 했다.

문제는 사거리연장을 대가로 미사일 연구개발부터 생산에 이르는 모든 과정에 대한 정보제공(사실상 미국측의 사찰)을 미국이 한국에 요구하고 있는 점이다. 한국이 이 요구를 수용하지 않고 독자개발 움직임을 보이자 미국은 한국의 MTCR 가입까지 봉쇄하고 있다고 워싱턴의 한 소식통이 전했다. MTCR 회원국중 한국 가입을 반대하는 국가는 미국뿐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거리를 제한하는 것은 기술적으로도 어렵다. 그러나 이것은 MTCR 회원국 모두에 해당되는 문제다. 그럼에도 미국은 한국에 대해서만 이를 엄격히 적용하고 있다. 여기에는 한국에 대한 미국의 불신도 깔려 있다.

〈워싱턴〓홍은택특파원〉euntac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