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소보 국제보호령 만든다…징병-조세등 독자운영

유고연방의 코소보는 장차 어떤 지위를 갖게 될 것인가.

미국 뉴욕타임스지는 11일 미국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가 코소보를 수년후 유고의 징병 징세 경찰권 등을 배제한 ‘국제 보호령’으로 바꿀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보도했다.

NATO 등은 일정 기간후 코소보 주민들이 유고군에 입대하지 않고 유고정부에 세금도 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코소보가 독자적인 경찰과 사법체계까지 갖추게 한다는 구상을 하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타임스는 또 코소보에서 사용되는 화폐도 기존 유고 화폐가 아닌 독일 마르크화나 미국 달러화로 바꿀 계획이라고 NATO관리들의 말을 인용해 보도했다.

이같은 구상이 실현되면 코소보는 유고의 영토이기는 하지만 사실상 ‘독립국’의 지위를 갖게 된다.

미국 관리들은 코소보를 국제 보호령으로 하겠다는 발상의 근거를 10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통과된 결의안에서 찾을 수 있다고 말했다. 결의안(11조 a항)은 코소보에 자치행정조직이 설립되며 자치행정조직 운영에 2월 NATO가 마련한 ‘랑부예 평화안’을 고려한다고 규정했다.

미 관리들은 “랑부예 평화안은 3년내로 국제회의를 열어 코소보인들의 의사가 반영된 코소보의 장래 지위를 논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코소보인들이 독자적인 의회와 자치정부 경찰 국경경비대 사법기관 등의 설립을 요구하고 NATO 등이 국제회의를 통해 인정하는 경우 코소보는 사실상 독립국의 지위를 갖게 될 것으로 NATO와 미 관리들이 전망하고 있다고 타임스는 전했다.

〈구자룡기자〉bonh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