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日정상 기자회견 일문일답]

--(오부치총리에게) 작년 북한의 미사일 발사후 북-일수교협상과 식량원조, 전세기 운항중단 등의 사태가 있었다. 이런 대북현안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

▲김대통령과의 회담에서 대북포용정책에 대한 지지를 밝혔다. 미국과 함께 긴밀히 대화 협조한다는 데 의견일치를 보았다. 일본과 북한간에 여러 현안이 있으나 관계개선을 도모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북이 대화의 문을 열도록 김대통령과 함께 호소한다. 지하핵시설에 대한 북-미 합의는 바람직한 것이다. 미사일 문제에도 진전이 있기를 기대한다.

앞으로 북한이 건설적 대응을 해온다면 북한의 미사일발사후 (일본이) 취하고 있는 조치의 폐쇄도 재검토 대상이 될 수 있다. 한반도원자력개발기구(KEDO)가 북한의 핵개발을 방지하는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틀인만큼 이미 작년 10월에 KEDO협력을 재개했다.

현재 자금공여에 대한 교섭을 실시하고 있으며 마무리되는 대로 국회에 지원계획을 제출할 예정이다. KEDO에 대한 지지입장에 변함이 없다.

--(김대통령에게) 작년에 미사일 발사가 있었고 일본인 납치사건도 있기 때문에 식량 및 농업지원이 이뤄지려면 구체적으로 북한태도에 전환이 있어야 한다는게 일본국민의 생각인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또 일본이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가?

▲한일 양국간에 북한에 대한 문제에서 기본적으로 차이는 없다. 북한의 미사일은 일본에도 위협이지만 한국에는 더 큰 위협이다. 따라서 북한의 핵무기나 미사일등 대량살상무기는 절대로 생산돼서는 안되고 사용돼서도 안된다.

다만 일본인 여러분이 갑작스런 일본 국토 상공에 미사일이 날아간 문제로 일시적인 충격의 차이가 있을지 모른다. 납치된 사람 문제는 일본뿐 아니라 우리한테도 있다. 우리도 납치된 사람들이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것을 기대하고 있다.

북한과 포괄적 대화를 할 때는 이런 모든 문제가 같이 해결돼야 한다. 북한은 대단히 다루기 어려운 존재다. 북한 경제가 전적으로 파탄됐고 군사력도 약화됐다. 그래서 북한이 대량살상무기를 집중적으로 개발해서 사용할 때는 우리에게 초전에 심대한 타격을 줄 수 있는 그런 전략을 세우고 있다.

이는 남한은 물론이고 일본에도 위협이 된다. 북한의 이런 전략을 용납하지 않으려면 가장 근본적인 것은 한-미-일 3국이 긴밀하게 협조해서 철저한 방위태세를 갖춰 감히 그런 전쟁을 도발하지 못하도록 하는 동시에 도발시에는 북한이 막대한 피해와 철저한 패배를 면치 못할 것이라는, 그런 준비가 필요하다.

동시에 북한이 전쟁을 포기하고 평화에 협력하면 우리는 북한에 안전, 경제적회복, 국제적 사회에서의 정당한 참여 등 북한에 필요한 모든 문제를 지원할 용의가있다는 것을 말해줄 필요가 있다. 우리가 줄 것은 주고 받을 것은 다 받아야 한다.

미사일, 핵문제 기타 대량살상무기, 납치된 사람 송환문제 등은 그 가운데서 해결될 것이다.

이렇게 포괄적으로 해결해서 한반도에서 54년간 계속된 냉전을 종식시켜야 한다. 그래서 남북한 사람도 일본도 다 안심하고 살 수 있게 해야 한다.

--(오부치총리에게) 작년 8월 미사일 발사이후 일본이 북한과 비공식 접촉을 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진전이 있는가. 또 일본인 납치문제의 해결을 위해 어떤 진전된 생각을 갖고 있는가?

▲작년 8월이후 일-북관계는 충분한 의사소통이 어려워지고 있다. 북한이 여러문제에서 건설적인 대화를 한다면 북한과의 관계개선이 가능하다는 점을 호소한다.

비공식접촉에 대해서는 진행하고 있는 일이어서 자세히 밝힐 수 없지만 일본의 의사를 정확히 전달하려 노력중이다. 최근에도 평양을 방문한 일본 국회의원이 있는등 여러 경로를 통해 접촉을 도모하고 있다.

일본은 국민적으로 미사일에 대한 불안감이 남아있다. 북한으로부터 메시지를 고대하고 있으며 여러 각도에서 접촉을 모색중이다. 일본이 북한에 취한 식량지원 중단조치 등을 풀려면 건설적 대화가 있어야 한다. 일본과 북한간 여러 현안에 대해 북한의 대응을 종합검토해서 건설적인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북-미간의 최근 미사일 합의는 바람직한 진전이라고 볼 수 있다.

일본인 납치사건 등 인도적 현안들은 북한측의 적당한 대응을 얻어 해결을 도모하겠다. 일본으로서는 국민이 여전히 행방불명 상태에 있다는 것을 해소,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경주할 생각이다.

--(김대통령에게) 과거 청산 차원에서 일본 천황의 방한을 정식으로 초청했는데 언제쯤 방한이 성사될 것으로 예상되는지, 그리고 양국 국민 정서상 어떤 전제조건이 필요하다고 보는지?

▲우리는 초청한 입장이니까 일본측에서 언제가 좋겠다는 판단을 먼저 해서 정부와 협의하면 정부는 여기에 적극적으로 협의에 응할 생각이다. 그러면 천황방한이 실현될 것으로 본다.

천황의 방한은 우리 국민적 합의가 이뤄진 것으로 안다. 여러여론조사에서 천황방한을 한국 국민이 찬성하고 있다.

우리는 일본이 이 문제에 대한 준비가 되면 밀접히 협의해서 시기를 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