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外産 철강수입 97년前수준 제한』…美하원 새법안 통과

미국 하원은 17일 외국산 철강재 수입을 무조건 97년 이전 수준으로 줄일 수 있는 조치를 취하도록 행정부에 요구하는 내용의 초강경 보호주의 법안을 통과시켰다.

법안은 97년 하반기 이후 철강수입이 급증해 미국의 3개 철강업체가 도산하고 1만명의 실업자가 발생한 사실을 지적하면서 97년 이전 3년동안 월평균 수입물량으로 수입을 제한토록 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 지금보다 25%가량 철강 수입물량이 줄어들게 된다. 법안은 찬성 2백89, 반대 1백41표로 가결됐으나 대통령의 거부권을 묵살할 수 있는 3분의 2에는 1석이 모자라 행정부가 반대할 경우 시행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백악관의 존 포데스타 비서실장은 “전세계를 상대로 무역장벽을 쌓은 이 법안은 국제무역협정을 위반할뿐만 아니라 미국의 이해관계에도 부합되지 않는다”면서 “경제참모들이 빌 클린턴대통령에게 거부권을 건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표결과정에서 전통적으로 자유무역주의를 선호하는 공화당에서 지도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90명이 찬성에 가세해 미 의회가 갈수록 보호무역주의로 변하고 있음이 분명히 드러났다.〈워싱턴〓홍은택특파원〉euntac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