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총리 방한 이유?]對北문제 공조틀 다지기

오부치 게이조(小淵惠三)일본총리의 이번 한국 방문은 지난해 10월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의 일본방문에 대한 답방(答訪)의 성격을 지닌다. 그러나 단순한 의례적 방문은 아니다. 오부치총리의 방한기간 중 양국 정상은 한일간의 다양한 현안에 대한 조율을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우선 지난해 김대통령의 방일로 다져진 ‘21세기의 새로운 파트너십’의 내실화에 초점이 맞춰질 것이다. 양국 정상은 20일 회담을 마친 뒤 공동기자회견을 통해 김대통령의 방일 당시 합의했던 ‘파트너십 공동선언’ 및 ‘행동계획’ 5개 분야의 구체적 추진상황과 후속조치들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는 정상회담의 총론에 해당한다.

각론에서 한국측이 가장 관심을 쏟고 있는 대목은 아무래도 대북(對北)문제다. 지난해 자국 영토를 가로지르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실험으로 일본은 신경이 매우 날카로운 상태다.

최근 일본 정부가 ‘미사일 재발사 자제’를 전제로 북한에 대한 제재완화 입장을 시사하고 한국 정부의 포괄적 접근방식에 지지를 표하면서 대북문제에 관한 한일간의 시각차는 많이 좁혀졌지만 이번 기회에 더욱 굳건한 공조틀을 다지겠다는 게 김대통령의 생각이다.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사업의 원만한 진행을 위해 일본측이 부담해야 할 10억달러의 분담금 문제나 윌리엄 페리 미 대북정책조정관의 보고서 내용에 대해서도 심도있는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양국간의 경제협력 문제도 주요현안 중 하나. 신(新)한일어업협정의 후속조치와 함께 △일본의 대한(對韓)투자 △엔화가치의 안정화 △한일간 무역불균형해소 문제 등이 회담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측은 특히 지난해 90% 가량 증가한 일본의 대한투자에 대해 사의를 표하고 보다 많은 투자를 주문할 것으로 보인다.일본 천황의 방한이나 2002년 월드컵 공동개최 문제 및 한국의 2단계 일본문화개방조치 등도 회담의제가 될 것이다. 한국측은 일본 천황의 방한과 관련해 “일본측 의사에 달렸다”는 입장을 전달할 것으로 알려졌다.

〈윤영찬기자〉yyc1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