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中 관계 급속 냉각…인권문제등 갈등

지난해 6월 빌 클린턴 미국대통령의 중국 방문을 계기로 호전 기미를 보이던 미중(美中)관계가 인권문제 등 최근 불거진 쟁점으로 인해 갑자기 냉각되고 있다.

매들린 올브라이트 미 국무장관이 28일부터 사흘간 중국을 방문하지만 △전역미사일방어체제(TMD)에 대만을 포함시키려는 미국의 계획 등 다른 현안까지 겹쳐 갈등해소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인권보고서 갈등〓미 국무부는 세계 각국의 인권상황에 대한 보고서에서 “중국이 지난해 10월 ‘시민적 정치적 자유에 관한 국제협약’을 비준했으나 국제사회에 대한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중국의 대표적 인권침해 사례로 △수천명의 반체제 인사 투옥 △불공정한 재판과 고문, 강제자백 등을 들었다. 미 상원은 25일 중국의 인권상황을 비난하는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클린턴 미 대통령도 26일 샌프란시스코에서 집권 2기 후반 2년의 대외정책 기조를 발표하면서 “중국이 ‘공포의 정치’에서는 벗어나고 있으나 아직 ‘법의 지배’의 뿌리는 내리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장쩌민(江澤民) 중국 국가주석은 27일 “중국은 외부 세계를 더욱 잘 이해할 필요가 있으며 외부세계도 중국을 보다 잘 이해해야 한다”고 불편한 심경을 토로했다. 중국 외교부의 장치웨(章啓月)대변인도 “중국은 (인권보고서에 대해) 강한 분노와 함께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힌다”면서 “미국은 인권보고서를 악용해 다른 국가의 내정에 간섭하는 행위를 중단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위성판매 갈등〓미국은 23일 휴즈 일레트로닉스사가 요청한 ‘중국 싱가포르 컨소시엄’에 대한 4억5천만달러 규모의 통신위성판매를 불허했다.중국은 ‘강한 유감’을 표시하면서 미국이 대만을 포함한 아시아 동맹국과 TMD를 구축할 경우 중국 역시 제삼세계에 미사일 기술을 제공할 수도 있다고 ‘은근한 협박’을 가했다.

〈베이징〓황의봉특파원〉heb861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