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인권보고서 『한국인권 진일보 …보안법위협 여전』

미국 국무부는 26일 인권보고서를 발표, 한국은 아시아적 가치가 민주주의 및 인권과 상치되는 규범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었다고 평가했다. 이 보고서는 “정당성을 결여한 인도네시아 수하르토 정권은 경제위기로 인한 국민의 불만을 억압하는 것 말고 다른 방법이 없었으나 한국은 민주선거를 통해 김대중(金大中)대통령에게 긴축정책과 경제개혁에 필요한 국민적 지지를 부여했다”며 이같이 평가했다.

보고서는 한국이 사상전향제를 폐지하고 폭력과 성희롱으로부터 여성을 보호하는 등 진전이 있었다고 평가하고 그러나 국가보안법 적용의 위협이 표현의 자유 등을 침해하고 있으며 국가정보원의 인권침해 가능성이 여전히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또 △한국의 근로조건에도 국제기준에 미달하는 분야가 적지 않고 △전 정권에서 고문 등에 의해 조작된 것으로 알려진 사건에 대한 재조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감옥은 겨울의 추위와 여름의 더위로부터 재소자들을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중국을 대표적 인권후진국으로 지목, 중국과의 관계에서 인권문제가 쟁점이 될 것임을 예고했다.

보고서는 북한이 외부와의 접촉을 전면폐쇄하고 있기 때문에 독립적 정보를 갖지 못하고 있다고 전제한 뒤 북한은 김일성(金日成) 김정일(金正日)부자를 우상숭배하고 있는 ‘인권의 완전한 사각지대’라고 규정했다.

보고서는 한국계 미국인 해럴드 고(한국명 고홍주)인권담당차관보가 발표했다.

〈워싱턴〓홍은택특파원〉euntac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