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자민 국회의원 정년제 추진…중의원비례대표 75세

일본자민당이국회의원정년제를추진해 눈길을 끌고있다.

자민당의 개혁본부는 당에 활력을 불어넣고 각종 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는 방안으로 중의원비례대표의 경우 75세, 중의원지역구와 참의원선거에서는 70세를 넘는 인물은 후보자로 공천하지 않는다는 시안을 마련해 당에 제출했다. 개혁본부는 이 안에 대해 3월말까지 결론을 낼 계획.

자민당 내에서는 지금까지 무조건 현역 우선주의로 입후보자 공천이 이뤄진데다 중선거구의 경우엔 어느 정도 입후보자 신진대사가 이뤄졌으나 95년 선거제도가 소선거구제로 바뀌면서 후보자 교체가 정체를 면치 못하고 있다는 내부 비판이 무성했다.

자민당은 이와 함께 △당 기본정책이나 선거전략을 책정하는 총재 직속 ‘종합전략회의’를 두고 △인재 양성을 위해 ‘자민정경숙(政經塾)’을 설립해 이곳 출신자를 중심으로 후보자를 선정하는 방안도 마련중이다.

‘한번 의원은 영원한 의원’이라는 조롱을 받는 자민당이 스스로 활로를 찾으려는 노력이 엿보이지만 2세, 3세 등으로 대물림 의원이 다른 나라에 비해 많은 일본에서 이 제도가 정착될는지는 의문.

한편 자민당은 언론의 부정적 보도에 맞서기 위해 ‘보도 모니터제도’도 도입키로 해 언론계로부터 “권력을 쥔 여당의 ‘검열제도’”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도쿄〓윤상삼특파원〉yoon332@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