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외교부 대변인 『서구식 선거제 도입 불가능』

중국은 서구식 민주주의의 도입 가능성을 배제하는 한편 체제전복 성향의 출판물을 제한하는 입법을 추진중이다.

주방자오(朱邦造)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3일 기자회견을 통해 “중국은 현재 민주주의와 법적 체제를 발전시켜 가고 있다”면서 마을 규모에서는 이미 선보였던 직접선거제도를 확대하는 데는 많은 인구가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주 대변인은 “우리는 지금까지 나라가 너무 크고 다른 지역과 문화적 차이가 커 직접선거 체제를 적용하지 못했다”며 “서구식 선거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나아가 타이완(臺灣)에서와 같은 더욱 민주적인 체제의 도입은 중국에는 불합리하고 비현실적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중국은 “국가 권력과 사회주의 체제의 전복 및 국가 분열을 선동하는 내용을 고의적으로 출판 인쇄 복사 배포하는 행위에 적용되는 법안의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가 보도했다.

〈베이징AFP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