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50조원 특별차관」신설 추진…『5년간 低利융자』

입력 1998-11-24 19:49수정 2009-09-24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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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에서의 위상강화를 겨냥한 일본의 ‘선심공세’가 봇물을 이루고 있다.

지난해 아시아 경제위기를 맞아 국제통화기금(IMF)을 통한 긴급융자에 나선데 이어 최근 아시아에 3백억달러를 지원하는 ‘미야자와 구상’을 내놓았던 일본은 23일 ‘아시아를 향한 뉴딜정책’이라는 이름의 대규모 지원책을 새로 제시했다.

태국을 방문중인 요사노 가오루(與謝野馨)일본통산상은 이날 방콕에서 “기존의 아시아지원책과 별도로 5조엔(약 50조원) 규모의 ‘대(對) 아시아 특별 엔차관’을 신설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아시아판 뉴딜정책’으로 불리는 이번 지원계획은 5년간 연간 1조엔씩을 장기저리(상환기간 40년, 금리 연 0.75%)로 융자하는 내용.

일본은 차관금리를 낮추는 대신 지원대상을 △일본기업에 발주한 산업기반시설 건설용자재 및 용역의 대금지불용 또는 △현지진출 일본기업에 대한 융자금으로 한정하는 조건부 융자(타이드 론)방식으로 운용하기로 했다.

아시아를 지원한다는 명분을 살리면서 일본 경기부양에도 도움이 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노리는 셈이다.

지난해 아시아 경제위기 이후 아시아에 대한 일본의 각종 금융지원 규모가 단일국가로는 가장 앞선다.

먼저 IMF를 통해 한국 인도네시아 태국 등 아시아 각국에 4백50억달러(약 54조원)의 긴급융자를 약속했다.

올 9월에는 ‘미야자와 구상’으로 3백억달러(약 36조원) 지원계획을 발표했다.

이어 이달 중순 말레이시아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회의에서는 미국이 주도하는 1백억달러(약 12조원)의 아시아 지원계획에 동참할 것임을 밝혔다.

이에 따라 이번 ‘아시아판 뉴딜정책’을 포함해 일본은 아시아위기 이후 최소한 1백40조원 이상의 돈을 아시아에 쏟아붓는 셈이다.

전후(戰後) 최악의 불황을 겪고 있다고 하지만 세계 최대의 외환보유국이라는 막강한 경제력을 배경으로 한 이같은 당근공세는 아시아에 대한 일본의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국가적 전략에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일본은 이같은 금융지원책이 ‘엔화 경제권’이나 아시아통화기금(AMF)창설 등 아시아의 경제적 맹주자리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도쿄〓권순활특파원〉shkw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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