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문제硏 세미나］『동북아 美군사력 우위 지속』

한국전략문제연구소(소장 홍성태·洪晟太)는 27일 서울 캐피탈호텔에서 ‘동북아 군사력 평가―이론과 실제’를 주제로 세미나를 가졌다.

냉전 종식이후 군사력에 대한 관심이 상대적으로 엷어졌다고는 해도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동북아의 안보환경은 군사력에 대해 여전히 주의와 경계를 요구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이 세미나는 그 의의가 작지 않았다는 평가를 받았다.

고려대 현인택(玄仁澤·국제정치), 연세대 문정인(文正仁·국제정치)교수는 이 지역의 재래식 군사력을 비교 평가한 후 미국의 군사력이 적어도 2010년까지는 우세를 잃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두 교수는 따라서 미국의 우세가 지속되는 한 이 지역에서 전쟁 가능성은 높지 않고 대신 상대적으로 열세인 중국을 필두로 러시아 일본 등 관련 국가들간에 군비경쟁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숙명여대 김우상(金宇祥·국제정치)교수도 중국이 이 지역의 패권 장악과 대만 남사군도문제 등 현안 해결을 위해 꾸준히 군사력 증강을 추진해 나갈 것으로 보았다.

세종연구소의 이면우(李勉雨·비교정치)연구위원은 일본의 군사력이 장비면에서 아시아 최고인데다가 전략면에서는 해외전개능력을 높이겠다는 분명한 의도를 갖고 있다고 전제하고 이에 대한 한국측의 보다 슬기로운 대응을 촉구했다.

연세대 이정민(李正民·외교안보)교수는 남북한간 군사력의 ‘균형’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실전 배치, 생화학 무기 개발 가능성 등의 변수에 의해 언제든지 바뀔 수 있고 따라서 전면전과 같은 형태의 분쟁보다는 다양한 저강도 분쟁에 대한 실질적인 대비책이 강구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재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