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주변사태」사실상 대만 포함…中 반발 거셀듯

미일(美日) 두 나라 정부가 새 미일방위협력지침(가이드라인)에 따라 협력하는 ‘일본 주변사태’에 사실상 대만이 포함된다는 견해가 일본정부에서 공식적으로 나와 중국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일본외무성 다카노 도시모토(高野紀元) 북미국장은 22일 중의원 외무위원회 답변에서 “주변사태는 극동의 평화와 안전을 위해 미군에 일본의 기지 사용을 인정하고 있는 미일안보조약 제6조와 관계가 있다”며 “새 가이드라인의 주변사태 범위도 안보조약상의 ‘극동과 그 주변’을 넘지 않는다”고 밝혔다.

미일 양국은 안보조약상 ‘극동’의 범위를 ‘필리핀 이북에서 일본에 이르는 주변지역으로 한국과 대만을 포함하고 있다’는 견해를 취해 왔다.

〈도쿄〓권순활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