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토픽］日 나고야地法，하시모토상대「금연소송」기각

일본 나고야(名古屋)지방법원은 26일 대표적인 애연가 정치인으로 꼽히는 하시모토 류타로(橋本龍太郞) 총리를 상대로 시민 5명이 낸 ‘금연 소송’에 대해 원고측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다고.

시민들은 “빌 클린턴 미국대통령처럼 정치인은 금연의 모범을 보여야 하는데 하시모토 총리는 담배를 피움으로써 금연 운동을 방해했다”며 총리와 국가에 대해 각각 5만엔의 위자료와 40만엔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는데 재판부는 “담배의 피해는 인정되나 성인의 흡연은 법률상 허용되고 있는 만큼 총리가 반드시 금연을 해야 할 의무는 없다”고 판결.

〈도쿄〓권순활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