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도국 금융시장 개방』…ＷＴＯ 금융자유화 협상 타결

세계무역기구(WTO)는 13일 금융시장개방을 위한 세계 금융서비스 자유화 협정을 타결했다. 지난 93년 우루과이 라운드에서 해결하지 못한 채 5년간 장기협상을 벌여온 이번 금융서비스 자유화 협정은 개발도상국 금융시장의 규제철폐 및 자유화를 골자로 하고 있다. 1백32개 WTO 회원국 전체에 적용되는 이번 협정은 은행업 보험 자산운용 중개업분야에 걸쳐 99년부터 효력을 갖게 된다. 협정타결에 열쇠를 쥐고 있던 미국은 타결시한인 12일 자정을 훨씬 넘기면서까지 최대한 양보를 얻어내기 위해 막후교섭을 벌였으나 협상결렬에 대한 부담으로 협상안을 최종 수용했다. 아시아 금융위기 속에 마무리된 이번 협정은 낙후된 금융시장을 대폭 개방해야 하는 아시아권 개발도상국에 커다란 도전이 될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럼에도 이들 개도국은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선진국 금융기관의 무차별 진입이 자국의 금융 기반을 뒤흔들 것을 우려하면서도 금융개방을 통한 금융시스템 구축이 대세임을 수용하는 입장이었다. 반면 세계금융시장간의 통합이 가속화돼 세계무역체제에 신뢰감을 주는 효과도 기대된다. 한편 이달초 국제통화기금(IMF)의 구제금융을 지원받는 조건으로 양해각서에 합의한 한국은 금융부문에서 이번 WTO협정보다 더 강도높은 구조조정을 이행하고 있어 타결로 인한 파장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제네바APAFP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