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선진국만 도입할듯

10일 폐막되는 일본 교토(京都)기후변화협약회의는 온실가스 배출 허용치보다 적게 배출한 나라가 초과배출한 나라에 미달한 만큼의 배출량을 팔아넘길 수 있는 「배출권거래제」를 선진국에 국한해 채택할 전망이다. 또 온실가스 감축비용이 높은 나라가 상대적으로 비용이 낮은 나라에 온실가스 저감 기술을 이전하거나 재정지원을 해주고 대신 배출권을 인정받는 「공동이행제」도 선진국에 한해 실시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논란이 되고 있는 개도국 참여문제와 관련, 미국과 뉴질랜드는 교토회의 이후 협상을 시작해 2002년까지 구체적이고 구속력있는 개도국 감축의무를 마련할 것을 제안했고 EU는 2001년까지 개도국을 포함한 모든 회원국의 의무를 검토하자는 좀더 완화된 안을 내놓고 협상중이다. 〈교토〓이진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