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긴급 경기부양대책 확정…증권사 등록제 전환등 발표

일본정부는 18일 하시모토 류타로(橋本龍太郎)총리 주재로 경제대책각료회의를 열고 전기통신 및 토지분야 규제완화 등을 포함한 긴급경제대책을 확정했다. 일본이 경기부양책을 마련한 것은 95년 이후 2년여만의 일로 최근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내수부진과 금융불안을 타개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일본은 상업지역 용적률을 대폭 완화하고 전기통신요금을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변경, 요금인하와 수요증대를 도모하고 있다. 금융분야에서는 증권회사 설립을 등록제로 이행하는 내용의 증권거래법 개정안을 다음 정기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경기부양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법인세 인하 등 세제조정은 다음달중 발표할 방침이다. 일본 정부는 그러나 공공투자 확대등 경기부양을 위한 직접적인 재정지출은부작용이 많다는 판단에 따라 일단 유보키로 했다. 하시모토총리는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 금융기관에 공적 자금을 투입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해 금융불안 해소를 위한 재정자금 투입을 고려중임을 밝혔다. 일본 언론들은 이번 경기대책으로 약 10조엔 정도의 부양효과가 예상되지만 공공투자 확대책이 제외돼 내수부진 타개에 한계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도쿄〓권순활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