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日어업분쟁 격화…「개림號」사건，양국 해법 크게 달라

일본이 개림호선장을 검찰에 송치한데 대해 정부가 어업실무자회의 취소로 맞대응함으로써 양국간 어업분쟁은 당분간 비타협적 국면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당초 일본정부에 선원과 선박의 즉각 석방과 적절한 사과 그리고 유사사건의 재발방지 보장을 요구하며 신중히 대응해 왔다. 여기에는 일본측이 어업협상과 양국관계에 미치는 악영향을 감안, 하루 이틀내에 「성의있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기대도 없지 않았다. 실제로 일본외무성은 사건의 조기진화를 위해 노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해상보안청이 외무성의 「정치적 해결」주장에 반대, 자국법에 따른 처리를 고집했고 결국 해상보안청의 입장이 일본정부내에서 세를 얻고 말았다는 것이다. 이는 보수우익 국수주의 세력의 부상이라는 최근 일본내 기류와도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정부는 더이상 신중한 자세를 유지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어업협상의 취소라는 강경대응쪽으로 방향을 틀어 잡았다. 선장의 즉각 석방과 사과, 유사사건의 재발방지 보장없이는 어업협상을 진행치 않겠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양국간 화해와 어업협상의 재개는 상당기간 어려울 전망이다. 우선 사건을 보는 양국의 입장이 크게 다르다. 한국정부로서는 일본의 직선기선 영해를 결코 인정할 수 없는데다 일본측이 「나포사건의 재발방지」약속을 어긴데 대해 「응징」하지 않을 수 없고 일본측은 이미 자국내 사법절차에 들어갔다. 정부는 일본과의 정치 경제 관계를 감안해 통상적인 외교협상의 절차를 밟을 것이다. 그러나 공해상에서 불법납치된 자국민을 보호하지 못한 정부가 비상과제를 수행하는 자세로 대일(對日)교섭에 나서지 않을 경우 국민여론의 폭발로 양국관계를 더욱 그르칠 우려도 있다. 한일관계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하라는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에 이른다는 것이다. 양국 외교당국은 양국내 여론으로부터 벗어나 접촉을 통해 타협점을 모색한 뒤 이달말 캐나다 밴쿠버에서 열릴 예정인 양국 외무장관 회담을 개림호사건 해결의 계기로 삼으려할 것이라는 관측이 유력하다. 〈문 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