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Ｍ＆Ａ－토지취득등 개방압력 거셀듯

다자간투자협정(MAI)협상에서 우리나라 금융시장 등에 대한 개방압력이 거세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기업은 물론 주식 채권에서 부동산 지적재산권에 이르는 모든 유무형 자산의 자유로운 국경간 이동을 보장하자」는 취지의 MAI 협상 18차 회의를 27∼31일 프랑스 파리 본부에서 갖는다. 구본영(具本英)OECD대사는 26일 『이번 회의부터 협상 참가국들은 각자 수정 제출한 최종 유보안을 놓고 양자협상을 통해 협정을 도출하는 작업에 들어간다』고 설명했다. 이번 회의에서 다른 나라들은 한국의 유보항목 수가 너무 많고 미흡하다는 불만을 제기할 전망이다. 한국 정부는 OECD 가입 당시 제출한 개방계획수준의 유보안을 제출할 계획인데 영국 일본 뉴질랜드 등은 지난달 중순 17차회의에서 이미 자신들의 유보안 수준으로 한국이 금융시장 등을 개방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이들 국가는 또 외국인에 의한 적대적인 인수합병(M&A)불허와 외국인 토지취득 제한을 문제삼고 방송업 출판업 뉴스제공업 등 분야에서도 개방 압력을 넣고 있다. OECD는 MAI협정을 내년 4월 각료이사회에서 조인한 뒤 각국 국회의 비준을 거쳐 99년 말부터 발효할 예정이다. 〈파리〓백우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