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 ４자예비회담，北 미군철수 주장 최대난관

뉴욕에서 열리는 4자 예비회담이 순항할 수 있을까. 한국과 미국 대표단은 이번 회담에서 예상되는 가장 큰 장애물은 북한이 주장할 것이 확실시 되는 주한미군의 철수문제와 4개국간 균형유지를 위한 北―美(북―미)관계 개선요구문제라고 전망하고 있다. 북한의 李根(이근)유엔대표부 차석대사는 지난달 31일 기자회견을 통해 『한반도 4자회담 본회담이 개최되면 평화협정 체결과 함께 주한미군 철수문제가 중요 의제로 다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표시했다. 때문에 예비회담장 주변에서는 『북한이 이번 예비회담 단계에서부터 金桂寬(김계관)수석대표의 기조발언 등을 통해 이 문제를 강도높게 제기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그러나 이 문제에 대한 韓美(한미)양국의 입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확고한 입장이다. 북한이 주한미군 철수문제를 들고 나오는 것은 회담의 장래에 난관분위기를 조성함으로써 더 큰 양보를 얻기 위한 술책이라는 것. 때문에 한미양국은 북한이 주한미군 철수문제의 의제채택을 요구할 경우 「선(先)원인 해결 논리」로 맞서 처음부터 이를 봉쇄한다는 계획이다. 미군의 주둔은 북한의 남침으로 발생된 것이며 바로 그 위협을 제거하자는 것이 4자회담의 목적이기 때문에 원인을 다루지 않고 그 결과만 다루자는 것은 모순이라는 것. 여기에 최근 윌리엄 코언 미국방장관이 『아시아 태평양지역 미군은 바로 미국의 이해관계를 위한 것이며 때문에 통일한국에도 주한미군은 계속 주둔할 것』이라고 밝혔듯 주한미군과 한반도문제는 이제 별개라는 미국측 기본입장을 전달할 계획이다. 북한이 내세울 것으로 예상되는 또다른 장애물성 발언은 4개국간 균형유지를 위한 북―미관계 개선요구 문제. 북한의 논리에 따르면 이미 한국과 중국이 우호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과 미국의 관계도 한중 수준까지 개선되어야만 4개국이 균형을 이루는 논의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북한은 미국의 대북한 각종 제재조치들을 완화 또는 철폐하는 문제를 본회담의 의제로 채택해 줄 것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물론 이 문제에 대해서도 한미양국은 「북―미관계는 4자회담을 통해 적대관계가 해소될 경우 자연스럽게 회복될 것」이라는 입장이다. 예비회담을 앞두고 북한이 갑자기 제기하고 있는 이들 두가지 문제는 예비회담은 물론 본회담까지 두고 두고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뉴욕〓이규민특파원〉